JS연구원 조사발표 · UPN 전국국민연합신문 특별기획
"아파트는 대출우선 잘 되고 빌라·다중주택은 막히는 현실, 서민주택 차별정책 126% 시장원리로 즉시 개선해야"
JS연구원 조사발표와 UPN 전국국민연합신문 특별취재 결과, 20평 이하 빌라와 대지면적 50평 이하 다중주택 상당수는 투기 목적이 아닌 서민과 고령층의 생계형 임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금융 및 세제 정책은 주택의 실제 가치와 품질, 담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아파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빌라·다가구·다중주택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된 다중주택과 빌라 중에는 아파트 수준의 방음시설, 냉난방시설, 주차시설,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우수한 주거시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단지 비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층 생계형 주택까지 동일 규제 적용"
전문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소형 빌라와 다중주택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생계수단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과도한 금융규제와 세부담으로 인해 임대수익 감소, 공실 증가, 유지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고령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건물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세입자의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주요 개선 요구사항
1. 생계형 소형주택 다주택자 분류기준 개선 검토
60세 이상 고령자 보유 생계형 임대주택 별도 기준 마련
20평 이하 빌라 및 50평 이하 다중주택에 대한 차등 정책 검토
투기성 자산과 생계형 임대주택의 정책적 구분 강화
2. 보유세·양도세 부담 완화
장기보유 고령자 세제지원 확대
생계형 임대주택 보유세 경감 검토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3. 임대인·임차인 금융지원 확대
임대인 보증금 반환 목적 저리대출 확대
고령 임대인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검토
청년·서민 전월세 대출 확대
장기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강화
4. 빌라·다중주택 시장 정상화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금융 접근성 개선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마련
"서민주거 안정 위한 균형 있는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까지 동일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고령층이 보유한 생계형 임대주택이 급격히 위축될 경우 서민 주거공급 감소, 지역경제 침체, 고령층 빈곤 문제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국회는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 정책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령층 생계보호와 청9년·서민 주거안정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균형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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